역대급 폭설로 경기도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안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그 중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도 포함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안 써서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재정법도 제대로 읽지 않고 이재명 구하기에 혈안이 된 막가파식 삭감의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구 간사는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내년도 재해규모를 미리 알 수 있겠냐”며 “추경을 편성하면 재해복구지원이 한 달 이상 지연돼 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재해 예비비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재해대책 예비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으면서도 민생 예산은 지켰다며 폭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폭설로 비닐하우스는 엿가락처럼 휘고, 축사는 주저앉고, 공장과 물류창고 지붕이 무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슴이 타들어 가는 재난 현장에도 역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소한 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신속 조치 정도는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감액 예산안 지적에 관해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도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지난 1일 SNS에 “폭설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 원이나 들어냈다”며 “(민주당은) 민생은 모르겠고 나라 끝장내기 일념 하나뿐인 건가”라고 질책했다.

반면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감액 예산안과 관련, “민주당은 특활비·예비비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을 감액했을 뿐 민생 관련 예산은 결코 감액하지 않았다”고 SNS를 통해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