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롯이 ‘탄핵’ 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법조인 출신 주철현 의원에게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자치단체장처럼 자동으로 직무정지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말고도) 직무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명확히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어서 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고, 이 대표가 “명확한 건가”라고 거듭 확인하자 주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분명히 했다.
주 최고위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놀음에 중독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서 노태우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며 “제2의 노태우를 꿈꾸는 한 대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면 월권을 넘어서 불법 쿠데타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탄핵 투표 찬성이 정말 어렵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그것만이 역사의 쟁의를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 말고 오는 14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을 반대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말하나”라고 쏘아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는데 헌법에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히 붕어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 이어 14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방침이다.
지난 7일에 이어 1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매주 이 같은 방식으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