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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정 공백 없게 혼신”…‘위법’ 국무회의 주재

한국 정상 운영·튼튼한 펀더멘털 홍보 당부
군에는 “北 도발시 즉각 대응 태세 유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정부조직법 위법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달라”고 외교장관에 주문했다.

 

군에는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 부처에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 평가 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회, 정치권에서도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함께해 달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로, 한 총리의 국무회의 주재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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