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겨냥,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에도 ‘군’은 대통령 공관 정문을 스스로 열었고,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경호처 지원’ 지시마저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공수처는 한술 더 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기관이 대통령 권한에 항명하는 ‘하극상’이 판치는 현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사기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라며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재 결정을 받아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며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미 국민의 대표가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