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이라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국민 협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며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다”며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당이 비난의 이어지자 12일 SNS를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은 집어치우라.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시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전 의원이 말한 것은 일반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매우 극소수가 내란을 정당화하고 선전선동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이 되고 폭력조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당국이 수사해서 처리해달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