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 ‘내란특검법’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인 이른바 ‘계엄특검법’ 마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야당안을 놓고 재격돌할지 여야가 각각 마련한 특검법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반국가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외환’ 운운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며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정상적 사고와 인식을 가진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국가적 내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제도와 취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외환 특검 강행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빠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환유치죄를 뺀 내란특검법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내란 단죄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며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은 법원도 수사기관도 모두 부정하며 사법 쇼핑을 하더니, 국민의힘 역시 ‘6시간 내란특검법’을 시도하며 황당무계한 플리바게닝으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쏘아댔다.

 

이어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사법적 판단마저 거부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석열 산성’을 쌓고 있는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유치죄 추가를 놓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한 거냐’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특수관계’로 표현되면서도 UN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라며 “이 정권 들어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외환 유치”라며 “주적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NLL)상 도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 파괴하고, 국회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없애겠다는 것이 외환 유치”라고 맹폭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