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국방부와 군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임종방 정보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8개 주요기관 증인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12·3 계엄 사태의 당위성과 ‘내란특검’의 외환 혐의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특검’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문제 삼았다.

 

강선영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HID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특히 가림막 뒤에서 증언을 한 정보사 참모장에게 ‘정보사에 HID 블랙요원이 있느냐’는 물었고, 참모장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자료제출에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내란 준비 과정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10명에 대한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몇 개까지 적시됐다”면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며 보안 유출을 우려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증인 채택은 거수 표결을 통해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첫 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