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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계엄 청구서’에 “지역화폐 예산 확대해야”

실질 GDP 6조 3000억 원 증발
올해 책정 예산 ‘0원’…추경 절실
트럼프 경제 정책 대응책 마련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12·3 계엄 사태의 여파로 어려워진 대한민국 경제 시장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 앞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000억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가구당 약 50만 원이 해당되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 상황이 됐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직장인·주무·청년·노인 등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짚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약자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정부의 감액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원으로 책정돼 추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단됐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규제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분석해 이슈·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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