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교육 연장법 재의요구와 AI 디지털교과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AI 디지털 교육자료 법안마저 거부권을 발표했다”며 “우리 교육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기에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학을 고작 2달가량 앞둔 가운데, 아직도 정부가 교육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월 14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위한 개정안에 이어 1월 22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식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감당하던 예산은 728억 원가량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천시교육청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한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AI 교과서도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3·4, 중1, 고1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년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사용한다.

이날 AI 교과서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전수요조사 공문이 내려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도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