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금으로 전환한다. 기안기금의 회수 재원과 잔여 자산을 활용해 4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지원 범위도 기존의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넘어 AI,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기 위해 경제단체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분과위원회 개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첨단산업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로 운용이 종료되는 기안기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용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마찬가지 구조로 매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 보증 규모를 정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당시 타격을 입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당초 40조 원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그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올해 말 기금 청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남은 40조 원 규모의 회수 재원과 잔여 자산을 활용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기금을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외에도 AI,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히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AI 분야는 반도체와 함께 집중 육성 산업으로 꼽힌다. AI 산업은 초기 자본집약적 투자가 필수적이며, 한국어 기반의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원천 기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산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금융 차원에서도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첨단산업기금 조성과 관련한 논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내 분과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분과위원회에는 민간 기업과 업계 협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주요국의 산업 정책이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이 회의에는 부총리, 산업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만 참여해왔으나, 이번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다음 달 회의를 통해 첨단산업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과 지원 대상,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국내 첨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