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지원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햇살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촉진한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로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신용하위 30~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하고, 대출액을 최대 4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필요 시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맞춰 정책금융상품과 중복이 감소하도록 중신용자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도 고도화한다.

또 정책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과정에서 햇살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유인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일정 비율을 예대율 산정시 제외한다.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해 수도권 90%와 비수도권 110%로 여신의 가중치를 둔다. 적용 대상 저축은행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공급 확대 등을 위한 유예 기간을 1년 정도 부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최우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M) 등급을 상향하고, 최우수·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 서민금융상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평가내용도 내실화한다.

아울러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현행 인수합병(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뿐 아니라,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

또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고,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업계 협력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