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1/n 바우처'를 두고 유아교육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3일 경기 지역 교원 단체들에 따르면 '1/n 바우처'는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 비용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공립유치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일 적용하는 바우처 제도다. 

유아 1인당 약 월 723천 원~813천 원의 단가를 상정해 보조인력, 전담사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경상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공통운영경비와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설립 유형에 상관 없이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모두 동일하고 단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같은 '1/n 바우처'가 유아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아교육 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취원 유아 확보'에 나서야 하고 이로 인한 비교육적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과잉 도입될 우려도 있다. 결국 이것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원 단체들의 입장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제도 도입 시 각 기관은 유아 확보 경쟁에 내몰리고 공립학교인 공립유치원조차 교육의 공공성 보장이 아닌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걱정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확충, 공공 중심의 교육 인프라 강화, 공교육 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에 현재 체계적 예산 구조인 '교육지원-교육비 특별회계'가 아닌 '바우처'를 선택하며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공교육 기관을 경쟁체계로 내몰았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공교육이 붕괴하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영재 교육'을 위한 수학, 영어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은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진행하는 것일 뿐 무조건적인 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인데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원화된 운영 방법이 나온 것"이라며 "실행을 위해서는 바꿔야 할 제도도 많고 아직 재정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이 나오지 않아 시범적으로 바우처를 운영해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정된 바우처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될 재원의 규모를 알 수 없어 적정한 교육을 제공하려 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연구 용역을 통해 계산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양주시 10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고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