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모는 없다. 이번 4차 공모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렁에 빠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다시 시작됐다.

 

인천시는 대폭 완화된 응모 조건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공모 없이 매립지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각오다.

 

13일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4차 공모는 이전보다 문턱을 낮추고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우선 응모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어 면적이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추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조건도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으로까지 확대했다.

 

다만 민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지자체장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른다.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4자협의체는 지난 공모보다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을 올해로 못 박은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누구보다 절실하다.

 

앞서 4자협의체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3차 공모 실패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지자체장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공언하신 바와 같이 4차 공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모 조건을 완화한 만큼 4차 공모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