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불편하게 했던 민생 규제를 수원시가 적극 발굴하고 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면서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등 규제를 개선한 것인데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7월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을 분류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해 11월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해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선정 후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 탄력적 주정차 단속,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담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정비사업 통합 심의 시 소방 성능·재해 분야 포함 심의 기간 단축,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 대상 확대,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규제도 개선했다.

이 같이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시가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하면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김영신 씨(63)는 "(민생 규제는) 행정적으로 보면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시에서 살아가는 시민 입장에서는 큰 불편일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씨(32)는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지자체가 나서서 개선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생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며 시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