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의원, 돌아오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1대 대통령은…”

 

아닌 밤중 계엄령이 ‘대통령’ 석자 앞 ‘전(前)’자가 되고, ‘새(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결이 치열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시간싸움을 벌이고 정치인은 당파싸움을 벌이고 국민만 긴장 속인 반년 간의 서사를 되돌아본다.

 

 

◇3시간 만에 끝난 ‘자유 대한민국 재건’…12·3 비상계엄 사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새벽 1시 10분쯤. 곧바로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령 3시간 만에 계엄해제안이 가결됐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이브를 켜고 국회 담을 넘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진입을 막는 군경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송출됐다.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대응은 오래간만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샀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끝내 국회 진입이 막혀 계엄해제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이후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격받는 구실이 됐다.

 

 

◇윤석열부터 김상욱까지, 정치인들 운명 바꾼 탄핵 표결

 

12·3 비상계엄 선포 3일 만인 지난해 12월 7일 상정된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일주일 만인 14일 2차 탄핵소추안은 300명 참여, 20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기서 국민에게 이름을 알린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21대 대선 과정에서 정당을 바꾸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반면 김상욱 의원과 같이 1·2차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운명이 엇갈린다.

 

2차 표결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다.

 

 

◇이재명 2심·헌재 6인 임박…긴장감 최고조서 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삭제로 시작부터 소란스러웠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죄’를 빼고 ‘행위’만으로 심판했던 판례를 근거로 속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3시간 만에 마무리되는 계엄이 어디 있나.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국회의원들의 빠른 대응에 의한 해제였음을 헌재도 모를 리 없었다.

 

또 부정선거론을 들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헌재를 공격했고 국회의원들은 도를 넘나드는 압박으로 헌재의 부담을 키웠다. 종국결정 선고 당일까지도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말이 많았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변론종결 후 2주가량 수시평론을 거쳐 선고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넘어 한 달 넘게 수시평론을 열고 소추사유를 꼼꼼히 살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냐, 이재명 당시 대표의 2심이 먼저냐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선고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2명만 임명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퇴임이 임박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명 당시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열흘 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을 선고받았다.

 

 

◇단일화→지지선언 뒤섞인 후보 선출…사실상 ‘3파전’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21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마음을 바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응원도 받으며 계속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 전 총리와 단일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줄다리기에서 줄을 잡은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그 줄을 던졌지만 이준석 후보는 뿌리쳤다.

 

현재는 사실상 3파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소정당 후보자 수 자체도 적지만 구주와(자유통일당) 전 후보는 후보등록 일주일 만에 사퇴했고 황교안(무소속)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물러났다.

 

대선주자로 꼽혔던 이낙연 새로운미래당 상임고문은 출마 선언 대신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새 대통령 뽑힌 뒤 대통령 방어? ‘신통방통(新統防統)’ 21대 대선

 

우여곡절 끝에 열린 21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를 앞두고 벌써 용지 반출, 중복 투표 등 논란이 일었다.

 

한동안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과 축하 대신 시시비비를 가리는 찝찝한 시간이 이어지며 국민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당선인에 따라 대선 이후로 밀린 이슈들도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가리켰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시 재판들, ‘면소법’ 통과, 헌법 제84조 해석 등이 남아있다.

 

특히 ‘면소법’ 통과 여부와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따라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일련의 과정들이 되풀이될지 또 한 번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시에는 아직도 정확히 답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면 여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불명예 정치사가 또 한 줄 추가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