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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교육위 “이주호 장관, 국회 출석 거부는 공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기피”

민주·혁신당 교육위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이 장관 마지막 처신”
“국회 출석 거부, 국민 알 권리 침해에 공개적 사과해야”
“국회·국민 앞 경위 설명 및 대책 제시···최소한의 책무”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시흥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10일 리박스쿨 현안질의 상임위 출석을 외면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11일 반드시 (교육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그 실체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장관의 마지막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리박스쿨 사태’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묻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수행’과 ‘사의 표명 이후 최소한의 직무만 이행’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일 제출한 사표는 대통령이 반려했으므로 여전히 현직 교육부장관 신분”이라며 “현직 장관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회 출석을 피하겠다는 것은 공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기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리박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확대된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의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위는 리박스쿨 사태의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수조사 발표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내놓지 않았으며 장관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단순히 늘봄학교의 극우 성향을 가진 강사들을 투입하는 문제를 넘어서 대선에서 댓글 공작까지 했다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잘 협의가 돼서 내일 같이 현안 질의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현안 질의 이후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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