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시 등 8개 시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녹지감소, 난개발의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녹지율이 20%에 불과해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녹지잠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녹지율을 최소한 30%이상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지구외의 도시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임대주택 건설안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고 싶다.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순기능 보다는 쾌적한 환경의 보존이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한 신도시의 대부분이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지적했듯이 녹지율이 20%미만에 머물러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높다. 분당의 경우 전체 신도시면적 594만평 중 공원녹지는 19.3%인 115만평에 불과하여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쾌적한 신도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평촌신도시는 전체 면적 154만평 중 녹지는 20만평으로 13%에 불과하고 산본신도시는 127만평 중 20만평 16%로 녹지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는 신도시의 녹지율이 낮음으로 해서 주거환경, 교통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도시과밀화를 억제한다며 실제로는 부추기는 신도시 주거지개발이 과연 합당하냐는 원론부터 자연환경에 이르기 까지 탐탁한 것이 없다. 특히 녹지훼손에 의한 자연환경훼손 및 주거환경악화는 그 정도가 심해 시민·시민단체 등의 많은 저항을 받아 왔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 시행기관에서는 녹지감소가 이익률 제고라는 등식에 밀려 녹지율을 낮게 잡아왔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에서는 국가공권력으로 묶어 놓았던 GB를 해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 한다. 그나마 주민을 위해 남겨놓았던 최소한의 녹지마저 훼손하려 하는 것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정부가 반대의 입장에 서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경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