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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우원식 “올 하반기 헌법개정특위 구성”

국회,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우 의장, “헌법, 개헌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아”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개정안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개헌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3가지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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