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이달부터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 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기 때문에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공돼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 원과 35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