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최근 중도해지율 상승으로 정책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35만 8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225만 명의 15.9%에 달했다. 2023년 말 8.2%에서 1년 만에 7.7%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중도해지율은 납입 금액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10만 원 미만 가입자는 39.4%가 중도해지했으며, 10~20만 원 가입자는 20.4%, 20~30만원은 13.9%였다. 반면, 최대 한도 70만 원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적금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층의 재정 부담이 가입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연 최대 9.54%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고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만기 구조가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도해지 사유의 39%가 실업·소득 감소, 33%가 긴급 자금 필요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설계가 청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일정 이하 청년이 1~3년 기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5%를 매칭 지원한다. 가입 기간 선택권과 짧은 만기를 통해 장기 부담을 완화했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 중복 가입 여부 등 정책 연계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방안은 예산과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자산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이름과 구조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혼란을 부추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내일채움공제 시범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청년희망적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가입자 혜택을 유지하고, 연계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성공은 단순 고금리 혜택을 넘어서 가입 지속성과 중도해지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근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청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명칭과 조건만 바뀌었을 뿐, 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근본 목적과 청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