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 의원모임’이 지난 26일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연구는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가 담당해 5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행된다.

연구진은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확산, 다단계 하도급 심화, 과도한 노동강도 등 부천시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골조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비율이 86.7%에 달했으며, 이 중 65.8%가 불법고용 상태여서 내국인 일자리 대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도입, 경량 거푸집 사용 확대, 작업중단수당 신설, 기능등급제 법제화,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 건설기능학교와 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미국, 독일 등 국내외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이종문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조례 제·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부천시 발주공사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전 의장은 이번 연구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부천시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