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장비 반입 포괄적 허가(Verified End User·VEU)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고심에 빠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VEU는 미국의 허가 없이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2022년 10월 이후 강화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예외적 통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약 3년 만에 자격이 취소되면서 두 기업의 중국 내 생산라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VEU가 그나마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안전판이었는데, 취소되면서 단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용으로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의 AI칩 H20까지 수출 제한을 확대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까지 연쇄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반도체 품목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인텔에 대해서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해 10%를 확보, 최대 주주가 되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TSMC도 지분 거래 대상으로 거론하는 등 보조금을 무기화하며 글로벌 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기술’도 기업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의 대중국 수출을 막았다가 조건부로 풀어주며 중국 내 매출의 15%를 가져가는 전례 없는 ‘딜’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VEU 취소 역시 12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현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자국 중심 산업 육성 기조가 명확한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중장기적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2~3주 간격으로 새로운 규제가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이 심각하다”며 “중장기적 위기 관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