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6·27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9·7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초대형 목표를 담았다. 그러나 시장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공급 물량 확대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 우려가 겹치면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LH의 직접 시행이다. 정부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분양을 맡으며, 민간은 설계·시공만 담당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LH는 이미 160조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공공임대 사업 적자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LH의 수익성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직원 비위 문제로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사실상 민간 물량을 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토지 용도 변경, 분양가 산정, 임대·분양 비율 조정 등 갈등 요인이 많아 사업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 2억 원으로 맞췄다. 기존 SGI서울보증(3억 원), 주택금융공사(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억 원) 등으로 제각각이던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경우 평균 6500만 원 안팎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거래 절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매매·전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는데, 이번 조치가 추가로 수요를 옥죄면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줄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매매·전세 모두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이 오르는 서울 성동·마포, 경기 과천 등이 추가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성동·마포구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며 시장은 벌써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 차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절벽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135만 가구 착공 목표는 큰 상징성을 갖지만, 지자체 협의와 사업성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키겠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세 제도를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