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했지만, 물품 구입비가 의원 개인 사비가 아닌 의회 공통경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의원들이 생색만 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6일 한가위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인 아동센터를 찾아 쌀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전달식 현장은 마치 의원들이 사비를 털어 선행에 나선 듯 포장됐고 의회가 직접 언론에 배포한 홍보 사진에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섰다.

문제는 이 ‘훈훈한 선행’의 비용이 시민의 혈세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의회가 매년 책정하는 공통경비는 원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회의 지원, 시민 의견 수렴 등에 쓰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선물 꾸러미를 마련해 의원들이 이름을 내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한 주민은 “시민 세금으로 선물 사서 의원들이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진짜 봉사라면 조용히 사비로 하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복지 지원을 늘리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마치 의회가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이 시민에게 준 것일 뿐”이라며 “세금으로 쇼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공공예산은 보여주기 행사 아닌 정책 개선에 써야한다는 목소리다.

도내 모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회가 오히려 공적 자금을 ‘선심 쓰는 행사’에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명절마다 ‘위문품 전달’을 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정작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예산 구조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회가 생색내기 행사로 언론 노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주민 안전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