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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000억 쏟고도"…고속도로 포트홀 12% 늘었다

최근 5년간 2만 6000여건 발생…배상·소송도 4배↑
복기왕 “예방 아닌 땜질식 대응…근본 대책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들여 포트홀(도로파임) 예방과 보수에 나섰지만, 고속도로 포트홀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민주·아산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 6488건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도로 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을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약 36% 늘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트홀 발생 건수는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중앙선(3606건)과 영동선(2956건)의 포트홀 발생이 가장 많았다. 중앙선은 매년 6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영동선은 2022년 495건에서 2023년 957건으로 93% 급증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도 급증했다. 피해 배상 건수는 2020년 795건에서 올해 3375건으로 4.2배 늘었고, 같은 기간 누적 배상액은 168억 원에 달했다. 관련 소송도 51건에서 224건으로 4.4배 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3.9%)은 도로공사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포트홀 발생 시 ‘긴급 보수 후 재포장’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이는 발생 후 땜질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같은 노선에서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개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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