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들여 포트홀(도로파임) 예방과 보수에 나섰지만, 고속도로 포트홀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민주·아산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 6488건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도로 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2020년 2632억 원에서 올해 3590억 원으로 36% 늘렸지만,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역대 최고 예산인 3713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전년보다 29% 늘어난 5801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461건이 보고돼 연말에는 4900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선별로는 중앙선(3606건)과 영동선(2956건)의 포트홀 발생이 가장 많았다. 중앙선은 매년 6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영동선은 2022년 495건에서 2023년 957건으로 93% 급증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도 급증했다. 피해 배상 건수는 2020년 795건에서 올해 3375건으로 4.2배 늘었고, 같은 기간 누적 배상액은 168억 원에 달했다. 관련 소송도 51건에서 224건으로 4.4배 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3.9%)은 도로공사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포트홀 발생 시 ‘긴급 보수 후 재포장’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이는 발생 후 땜질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같은 노선에서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개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