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해지 신청이 앞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시는 2018년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협약 체결 후 개발이익금의 추정액은 881억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 원과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 원 등 94억 원만을 내며 이행률은 10.7%에 그쳤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검토 중이라며 8개월이 되도록 납부를 미루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해지 신청이 이중규제 문제 해결이 아닌 개발이익금 회피수단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중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지를 신청했다면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납부 후 논의하면 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항사장에 인천 출신 최초로 이학재 사장이 취임했을 때, 인천공항과 인천의 상생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개발이익금 회피를 볼 때 과연 이 사장이 인천과 인천공항이 상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장이 인천 출신 사장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면 개발이익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