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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규제 형평성 논란 확산…보완책 서둘러야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불투명” 등 지적 쏟아져

  • 등록 2025.10.22 06:00:00
  • 13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과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공급계획’ 없이 ‘수요억제’만 갖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주류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는 불만도 나온다. “묶을 곳은 빼고, 풀릴 곳은 묶였다”며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높다. 하루속히 비현실적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는 규제에서 빠진 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정체된 수원·의왕 등이 포함되면서 “묶어야 할 곳을 오히려 풀어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수요가 엉뚱한 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용인 수지·안양 동안·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2023년 1월 해제된 지 2년 9개월 만에 경기권에서 규제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가격 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작 과열 지역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화성 동탄역 인근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 매물의 호가는 벌써 13억 원을 넘어섰다. 구리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 78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이나 분당에서 규제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대로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당·과천 등 일부 과열 지역을 겨냥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은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거래가 거의 없는 애먼 지역까지 같이 규제돼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이 같은 반응을 뒷받침한다.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의왕시가 약 14.9% 하락해 경기권 내 낙폭이 가장 컸고, 수원 장안(-9.2%)·영통(-8.6%)·성남 중원(-8.7%) 등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즉, 정부가 이번에 다시 묶은 지역들은 오히려 지난 3년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곳들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되레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규제에서 빠진 동탄·구리·남양주 등지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단기간 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 시장 안정보다는 ‘정치적 균형’에 치우친 행정 편의식 규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시장 상황보다 행정 구역 단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과 함께 “실제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의 규제만 강화돼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수요억제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 집중된다. 적절하고 신속한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난무한다. ‘만인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정책’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는 일에 우물쭈물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태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수반되는 국민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시장 현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한 효율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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