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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불자대책 말만 요란했지 실효없다

경기도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도민을 구제하겠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민을 실망케 하고 있다. 도가 신불자 채용업체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등 신불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겉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불자들이 취업한 직종은 대부분이 식당등의 종업원이거나 단순노동 업종이어서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어 이직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국은 신불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효과없는 행정은 도정의 실패로 이어져 도정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재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4월말 현재 4대 보험 가입 등 소위 장래성있는 사업체에 취업한 신불자는 218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숫자는 재취업 희망자 8천704명에 2.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에 비젼이 별로 없는 식당 홀서빙, 배달, 숙박시설 종업원 및 일용 노무직 등에 취업한 사람은 528명에 이르러 신불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가 신불자를 구제하겠다며 나름의 대책을 세워 발표할 때만 해도 신불자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다.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책에 따라 초등학생까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남발되었다. 내수경기를 발흥시키겠다며 카드업을 활성화한 결과 자격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대로 너도나도 카드를 긁는 바람에 내수경기의 반짝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대개가 학생·실업자 등이었다.
특히 학생 등 경제활동 가능층의 신용불량자 낙인은 사회의 큰 부담이 되었다.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도의 신불자 재취업사업도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행,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후의 성과를 볼 때 시행의지도 없이 말이 앞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불신감만 키우는 도정이 된 것이다. 이래선 안된다. 자성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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