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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사 수도권대책 반기 당연하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책에 정치논리가 개재해 있다며 반기를 들어 관심이 모아진다. 손지사는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진전이 없다고 비난했다. 손지사는 기만적인 수도권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후에 열리는‘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전날 손지사는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앞세운다며 중도 퇴장했다. 우리는 우선 경기도 등 수도권을 위한 그의 용기에 갈채를 보낸다.
손학규 도지사는 정부의 수도권대책에 반기를 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발전 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은 기만적인 정책이라며 단호히 맞설 것을 강조했다. 손지사는 특히 국내첨단기업의 신증설은 더 협의하겠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전략이라기보다 지방의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라고 반박,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손지사는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손학규 지사는 행정부와 여권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화합정치노선을 보여 도민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도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 찬성하여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아 왔다. 경기도의 입장으로서는 행정수도 외에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찬성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쉽게 동의해 준 반작용이다. 또한 정부가 공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책 등 각종 후속 대책과 연계할 수 있었는데 실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손학규 지사는 외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신증설에 동분서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3M 화성공장을 유치하고 일본의 NHT NEG 등 세계 굴지의 공장을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 것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이들 외국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 묶여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유치한 손지사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화해의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그의 결의에 박수를 보낸다. 강경할 때에는 강경해야 된다. 건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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