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도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에 재배치하는 것’과 ‘경제 주체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지원’입니다.”

한원찬(국힘·수원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도민의 삶과 연결된 사업을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은 도의 문제로 ‘원칙의 실종’에 따른 도민 신뢰 붕괴를 꼽으면서 우선적으로 ‘재정 원칙주의’ 부재로 인한 집행부의 행정력이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원칙과 정당성을 잃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경우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공적 재원 투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정 실패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 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무리하게 증액 편성하면서 1억 원 이상 규모의 민생·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26개를 포기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누수가 발생한 부적절 지급 분은 환수하고 내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단기 실적 중심 행정으로 정책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초기 원칙이었던 ‘최소 3개월 근무’가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조항까지 완화돼 중장년층의 재도약이라는 정책 목표 대신 매달 재계약 불안을 겪는 초단기 임시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은 “행정 투명성과 책임 회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를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은 용역사업을 진행할 때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제공되지 않도록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노동위원회는 도 경제와 노동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곳인 만큼 예산의 원칙과 정책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단순히 확대할 것이 아니라 속도·우선순위·재정원칙·효과검증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재점검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올해 ‘도 행정 구조적 문제 진단’, ‘미래지향적 입법 활동’ 등 두 가지 중점 과제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는 도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통해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그리고 책임 회피 구조 등 도정의 체질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둘째는 민생 현장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입법 활동이었다”며 “특히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 통과시킨 이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디지털·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교육관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의 정치 철학은 수원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변함없이 ‘항상 머슴’으로 남는 것”이라며 “동네 골목골목 발품을 팔며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와 정책을 온전히 담아내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도민의 삶이 곧 도의 예산이며 도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신념하에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