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옛 황산도 낚시터 일원에 추진 중인 ‘해상 관광시설 조성 사업’이 장기표류하며 민간투자로 전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길상면 초지리 공유수면 일원 9만 6402㎡ 규모에 해상공원, 글램핑, 카누·카약, 낚시터 등으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황산도 해상유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이 낮게 산출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소유로 군이 관리하는 해당 공유수면을 개인이 20여 년간 점유하며 유료 낚시터로 운영해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군은 업체에 지난 2020년 4월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했지만, 업체가 이에 불복하며 처분 취소 등의 법적 분쟁이 5년간 이어진 끝에  지난 2월 6일 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의 손을 들었다.

이후 군은 다시 사업을 재개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억 72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 사업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에 국·군비 투자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으로 계획을 틀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용역 결과 B/C값이 0.7에 그쳐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 해당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분류한 상태다. 군은 계획을 세운 만큼 지난 5월 12~27일과 6월 10~25일 1·2차로 두 번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공고를 시행했으나, 투자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시설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 실질적으로 투자 참여까지 이어지지 못 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상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 시행자가 선정돼도 사업 시행자가 제출하는 계획안에 따라 토지 매입, 사업 위탁 및 협약 방식 등을 군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앞으로의 사업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에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당장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내년에는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