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독단의 수도권대책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수도권발전대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직후, 도안을 공표해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지난 10일 손학규지사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기획단회의’를 개최하고 첨단 대기업공장 신증설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대체입법추진,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책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도권 대책안을 보면 도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외국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상시 허용하거나 현행 1년 단위의 연장 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했다. 국내 첨단 대기업의 공장증설도 현재 14개 업종에서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외투기업과 동시에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집중 억제에 실패하고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며 오는 2006년 대체입법을 상정키로 했다. 또 도는 동북부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책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당초 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도외지역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예민한 반응을 삼갔다. 또한 도민들도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으로 지켜보는 자세였다. 이유는 사안이 너무 커서 경기도가 공동화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 및 여당에서는 수도권을 공동화하는 것이 마치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듯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경기도가 도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도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손학규 도지사가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 대책회의에서 중도 퇴장한 것을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맹이 없는 구색 갖추기 회의에 참석, 정부얘기나 들어서는 안된다는 도민의 메시지인 것이다. 때문에 경기도가 주민의 정서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안을 만든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도가 마련한 수도권대책안을 면밀히 검토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도 인심을 우습게보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