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국민의힘의 2026년도 본예산 관련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예산 심의 파행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정국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배포한 예산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예산 심의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민주당 삭감액 0원 고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를 “명백한 거짓”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29억 5000여만 원 규모의 구체적인 삭감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자료와 기록으로 모두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부정하며 ‘0원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통합 조정안 제안’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통합 조정안의 실체는 총 76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일괄 삭감안”이라며 “이는 협상이나 조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삭감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라는 일방 통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두고 협치나 통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시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심의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는 ‘계수조정 절차 봉쇄’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결위 개최조차 거부한 채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수조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계수조정 자체를 원천 차단한 쪽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의회 스스로 심의 기능을 포기해 놓고 책임을 소수당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최승혁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번 입장문을 두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은, 시민의 판단이 두려운 정치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즉각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