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책을 놓고 정부에 맞섰던 손학규 도지사가 한판승을 거두었다. 정부는 11일 외투기업 신증설허용 연장, 국내 첨단대기업의 신증설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본보 5월 12일자 1면 머리기사) 이로써 그동안 경기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수용한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3M 화성공장 등 손지사가 유치한 외투기업과 국내 첨단대기업의 공장신증설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손지사가 사즉생으로 맞선 투쟁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겠다.
손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수도 추진과 연계 수도권 인구집중 운운하며 진척을 보이지 않아 불만을 사왔다. 특히 손지사는 지난 7일,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외투기업 신증설, 국내 첨단대기업 신증설 문제와 관련, 정부의 강한 반대의견에 격분, 퇴장했다. 이어 손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기만적이며 지방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가려져 있다고 공격하고 향후 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손지사의 불참선언으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고 도민들은 손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도민들은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에 회의를 갖고 있었다.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앞섰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후속 대책을 곧 내놓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가시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손학규 지사가 비토를 놓았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도 회의 차수만 늘어날 뿐, 정부의 태도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구색 맞추기식 회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던 것이다. 시간만 끌면 되리라는 정부의 안일한 발상의 결과였다.
정부가 손지사의 의지에 부합, 경기도 요구를 수용한 것은 잘 한 것이다. 이로써 경기도는 그동안 유치해 놓은 외투기업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국내첨단기업도 입주하게 되어 다행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도민들에게는 크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손지사의 건승에 갈채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