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6795억 원,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는 5197억 원으로 집계되며 연도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약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최근 5년간 법인 임대보증 사고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고액은 2021년 409억 원에서 2022년 510억 원, 2023년 1387억 원, 2024년 3308억 원에 이어 지난해 6795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고 가구 수도 같은 기간 524가구에서 4489가구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 원)가 가장 컸고, 전남(1321억 원), 전북(736억 원), 부산(715억 원), 충남(482억 원), 대구(338억 원), 경북(337억 원) 순이었다.

HUG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법인 임대사업자들마저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보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정책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 증가로 HUG의 재정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2%까지 하락하며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며 “신규 전세 계약이 막히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재원도 끊겨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회장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하기보다 주택별 담보 구조와 선순위 현황, 계약의 실질 등을 반영한 정교한 위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