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값이 금값이 된지 오래다. 꽃게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어선들이 연평 바다를 휘졌고 다니며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모조리 훑어 가버린 탓이다. 이 바람에 죽어나는 것은 꽃게잡이 어민들 뿐이다.
연평도를 비롯한 5도서민들은 2003년부터 중국어선의 꽃게 남획이 시작되면서 어획고가 급격히 감소한데다 꽃게철에 대비해 어구와 선박 수리 등을 하느라 빚을 내썼는데 그 빚이 적게는 1억원, 많게는 4~5억원까지 늘어나 빚더미 위에 올라선 상태다.
이 난감한 사태를 누가 풀 것인가. 두 말할 것 없이 정부 몫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책은 지극히 미온적이다. 꽃게 잡이 어민의 생사도 중요하지만 불법 어업은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
해경과 해군은 가차없이 이들을 나포해 응분의 처벌을 가하고, 중국 정부로부터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간의 마찰과 단속의 한계 등 미묘한 문제점 때문에 무차별 단속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 그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주권 침해라면 다른 눈치 볼 것 없이 단속해야하고, 그렇게 하는 것 만이 어민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지, 엊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계자와 함께 연평도를 찾아가 어부들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어업 현장까지 보고 돌아왔다. 이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달콤한 얘기나 할양이면 미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할 것이다. 꽃게잡이 문제는 탁상공론이나 정치적 제스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듣기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 당국자에게 중국 및 북한과의 정부 간 협상을 주문했다고 한다. 물론 배제할 수 없는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점잖게 외교적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 꽃게잡이 현장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 강력한 단속과 진지한 협상을 병행할 이유가 여기 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조업구역 확장과 어로 기간 연장, 어선 감축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수용이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