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7만 톤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배추·무·사과·배 등 가격 변동성이 큰 4개 품목은 정부 비축분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집중 공급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 1000톤, 사과와 배는 5.7배 늘어난 4만 1000톤이 시장에 풀린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와 계란 1만 8000톤 등 총 12만 2000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 가격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렸다.

내수 진작을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은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설 연휴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시·도 국장급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조사도 마무리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난 총 39조 3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특히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230만 명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물론 차량 연료비와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급여 약 1조6000억 원도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설 연휴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열차는 최대 50% 할인되며, KTX 4인 동반석은 구간과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도 무료 개방된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동안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주요 국가 문화·자연 시설도 무료로 개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