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고,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사법)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은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말한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며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