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국내 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이 허용되지않을 경우 3조6천억원의 투자와 1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갈판이라며 국내첨단기업의 신증설허용을 촉구했다.
손지사는 17일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는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 대책협의회결과를 지켜보고 그결과에 따라서 비상한 결심을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지사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LG계열4개사 파주지역에 3조5천억원,반월산업단지내 T사 900억 남동공단내 D사 5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수도권첨단기업에 대한 신설허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사는 이들기업들은 글로벌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으로 수도권입지가 안되면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있다며 신증설허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손지사는 이와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을 막지도 못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다며 대체입법을 제안했다.손지사는 계획적관리를 통해 첨단기업을 육성하고 인구와 주택에대해서는 지표관리를 도입해 규제하자고 제시했다.
손지사는 접경지역에대해서는 수도권내 낙후지역으로 균형발전측면에서 수정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수립을 해줄것과 자연보전권역에대한 합리적인 권역조정을 촉구했다.;
손지사는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先발전대책 後이전원칙’에 입각해 진행해줄것과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직접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따라 수도권첨단외국투자기업공장 신증설은 허용됐다.
국내대기업의 수도권공장신증설 허가및 허용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