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열풍은 환영하지만 지방교육세가 줄어들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속탑니다"
최근 곳곳에서 일고 있는 금연 열풍 속에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로 인한 지방교육세 수입 감소로 경기도교육청이 속을 태우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거 각 시.군이 징수하는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1갑당 평균 560원)를 전입받아 도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담배소비로 인한 지방교육세는 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에 포함돼 학교 증.개축, 책걸상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특별한 목적이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입금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각종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에 있어 '타는 목에 시원한 냉수'같은 존재다.
지난해 경기지역 담배소비세 총 징수액은 5천4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2천707억원이 지방교육세로 도교육청에 전입됐다.
그러나 올 3월까지 도가 31개 시.군으로부터 거둔 담배소비세는 모두 604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담배소비세 징수액 930억7천만원과 비교해 326억1천만원이 줄어 30%나 감소했다.
담배소비세가 급감한 이유는 담배값 인상은 물론 최근 전국에서 일고 있는 금연 열풍으로 담배 소비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담배소비세 감소는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각종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의 금연 열풍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지방교육세가 자꾸 줄어들어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