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7.0℃
  • 구름많음강화 -1.0℃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수도권 규제‘한판’붙게 생겼다

정부와 경기도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다투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까스로 풀려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쌀쌀맞다. 정부는 국가나 지역경제에 손실이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권은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것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른 바 상생(相生)의 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위기의식으로 가득 찬 경기도의 주장은 다르다. 9번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문제를 논의 조차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독선이라며 결과적으론 경기도 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1일에 있었던 지역 관계자 조찬 모임에서, 이 모임을 주선한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아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학규 지사도 수도권 규제 문제를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한다며 중앙과 지방을 가르는 지역분리정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유형욱 도의회의장도 상정을 보류했던 총리 해임촉구결의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말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1천만 도민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궐기대회, 공개 토론 개최, 신문광고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의 일전 불사를 다짐했다. 이 모임에서 논의되고 집약된 의견들이 경기 도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배적 의견이면서 대세라는 것만은 너끈히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경기도는 외투기업 수준(25개 업종)과 평택에 허용된 61개 업종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진전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는 당장이고, 정부는 두고 볼 일이라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총리와 도지사간에 막말이 오고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