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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경전철사업이냐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경전철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21개 지자체가 경전철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인·의정부·광명시 등 3개 시가 포함돼 있다. 경전철은 중전철에 비해 설치비가 적게 들고, 환경공해가 덜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은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와 도시 공간이 좁은 도시 교통에 적합해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이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문제는 수십 조 원의 이권이 걸린 경전철사업을 국내 기업에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기업에 줄 것인지의 선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2위의 전철 차량 제작기술을 보유한데다 1량당 가격 면에서 10억원 가까이 싼 국내 기업에 발주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런데 도내 3개 시는 하나 같이 외국기업을 경전철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자국(自國)제품과 기술 푸대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엊그제 국회예결위원회에서 김형주 의원은 “13조원 규모의 경전철사업이 독일과 캐나다,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독일 지멘스사, 용인시는 캐나다 봄바르디아사의 완성차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광명시도 일본 미쯔비시 경전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상태다.
이런 추세가 현실로 굳혀진다면 우리나라 경전철시장은 외국기업이 독식하게 되고, 국내 기업은 나라 밖에서 살길을 찾아야하는 괴이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론 한말 때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에게 국가 최대 이권인 철도부설권을 몽땅 내주고 절망감에 빠졌던 뼈저린 기억이 되살아나기까지 한다. 3개 시가 외국 기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사대주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내 기업을 무시해 버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에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먼 훗날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국부(國富) 유출도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 향후 10년간 경전철시장은 건설비, 차량구입비, 유지 보수비 등을 합치면 시장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토록 큰 시장을 무턱대고 외국에 주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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