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공공기관 346개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177개 공공기관이 확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 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다. 이 가운데는 도내 공공기관 49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수원 8개소, 성남 8개소, 과천 10개소, 안양 6개소, 의왕 2개소, 용인 5개소, 안산 3개소, 화성 3개소, 시흥 1개소, 남양주 1개소, 광주 1개소다. 19개 시·군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일괄 배치안을 시·도지사가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형식의 기본협약을 맺게 되면 일괄 배치에 관한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열망하던 지방으로서는 낭보가 될지 모르지만 수도권 지자체로서는 흉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성남을 비롯한 몇몇 시·군은 벌써부터 불안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사정을 예견한 터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선 대책, 후 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선 이전, 후 대책 쪽을 택했다. 한마디로 정부와의 싸움은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의 앞날이 반듯이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선 지방끼리의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왕이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큰 것을 원할 것이고, 그 같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를 나무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제 것 주고 뺨 맞는 격의 일도 없으란 법이 없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밀실에서 우는 아이한테 떡 나눠 주는 것”과 같다며 이전 논의 불참을 공언하고 있다.
노조는 더 큰 난제다. 이전 대상에 오른 노조는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가를 문제 삼기보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을 빼앗기게 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이전은 ‘산 넘어 산’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정부로서는 백난을 무릅쓸 각오를 해야할 것이고, 현명한 뒷처리에 힘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