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현주소를 정확히 읽지 못해 3만불 시대의 문턱에서 좌절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손지사는 28일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한국공법학회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과 공법의 변화』에 관한 학술발표회에서 “제3의 도약을 위한 21세기 리더십: 3만불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손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가 화두인 87년 체제에 빠져 있어서 세계화, 시장경제, 디지털사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3만불 시대의 문턱에서 좌절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 시장경제, 디지털 시대라는 3가지 좌표속에 위치해 있다. 세계화는 YS정부 때부터 채택하여 많은 진전을 해 오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하나된 세계시장속에 제대로 세계화 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시장경제의 경우 역시 DJ정부 때부터 표방해 왔지만 우리 경제정책이 시장원리를 수용하고 그것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디지털 시대의 경우도 현 정부가 10대 성장 동력 사업, 과학부의 6개 과학 신동력산업 등 디지털첨단산업 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진정으로 이것을 충분히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6.29 선언을 계기로 탄생한 민주화체제는 대내외적 시대흐름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존속 의미가 없다. 민주개혁 대 반개혁의 이분법적 논리, 분배론적 차원의 사회정의, 하향평준화식 발전론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이다.
“키 큰 사람을 잘라서 작은 사람에게 붙여준다”는 발상은 유치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민주화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3만불시대로 가려면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손지사는 또 우리나라 대표선수인 대기업을 아직도 대기업=재벌=惡 이라는 논리에 빠져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수도권 첨단산업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따지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
오직 첨단산업을 기지로 해서 시장원리에 충실하여 무한경쟁의 세계단일시장을 헤쳐 나갈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