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지역의 낙후지역을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발전지구’에 경기도 동북부지역 대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 아래서는 경기도 등 수도권 낙후지역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 ‘수도권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 지구에 지정되면 수정법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건교부 등 5개 부처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개선반 5차 회의를 열고 연천군, 포천시, 인천 옹진·강화군 등 4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지정,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당초 낙후지역으로 포함되었던 동두천시를 비롯 안성시·가평군·양평군·인천중구·동구 등 6개 지역을 제외시켰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발전지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 등 지정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반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미 건교부와 경기도에 건의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각종규제로 전혀 개발을 할 수 없었는데 미군기지 마저 폐쇄,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두천시가 낙후지역이 아니면 어느 지역이 낙후지역이냐며 재지정을 요구했다. 가평군·양평군 등도 곧 재지정 요구 건의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낙후지역을 지정하여 각종규제에서 제외시키려는 방안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실낱같으나마 희망을 가졌다. 그동안 받아 왔던 각종규제로 농업 외 토지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보니 이주민이 늘어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시의 적절한 시책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낙후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은 유감이다. 동두천시를 비롯 가평·양평군·안성시 및 여주군 등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인데 정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일부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피폐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제외된 것은 이해키 어렵다. 말만 앞세우는 정부 시책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