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국도 공사비가 과대하게 책정돼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의정부 우회도로(장암~지금) 등 8개 국도 공사의 토공사(깎기, 쌓기, 운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으로는 623억원에 불과하지만 정부 사정가격은 1천 625억원이나 돼 무려 993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사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린 것이 된다.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도 문제지만, 공사를 따낸 원청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게 헐값에 공사를 떠넘기고 적게는 35%, 많게는 70%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이르러서는 할말을 잊게 된다.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조목조목마다 모순투성이다. 예컨대 5천 111원에 불과한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를 정부는 1만 409원으로 2배나 높게 산정하고, 2천 812원인 덤프운반 시장가격을 정부는 6천 493원으로 2.3배나 높게 매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 단가가 높게 매겨지다 보니, 공사비는 늘 시장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사 입찰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대형 원청업체들은 입찰을 통해 공사만 따내고, 실제 시공은 하청업체가 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건교부는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품셈제도를 실적공사비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입찰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제도나 방법을 바꾸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정부의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데 있다. 경실련 주장이 아니더라도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이익금을 착취하는 작태만은 당장에 근절시켜야할 일이다. 왜냐하면 원청업체가 착취한 것만큼 공사가 부실화되고, 결국 그 손해는 국민과 정부에 돌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문제 삼은 것은 불과 8개 국도 뿐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국책사업 모두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할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나름으로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야말로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