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하여 산하 자치단체가 교육비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도교육청이 경기영재를 키우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자 당초 계획했던 특수교육사업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3천여억원이 줄은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 도교육위에 요청했다. 추경이라는 의미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해온 도민들에게는 생뚱맞은 개념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고가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비난을 피할 길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경기도 교육청은 당초 올 예산에 편성되었던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와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 등 특수교육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일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비 77억원, 외국어교육기반조성지원사업비 28억원, 영재교육담당교원국외연수비와 영재교육지원사업비 등이다. 이같이 도교육청의 특수사업이 줄줄이 취소하게 된 것은 도가 당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천여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은 사실상 한국의 중추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의 4분의 1정도가 몰려 사는 한국의 허리에서의 교육이 한국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의 질이 한국의 장래를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상향 평준화돼야 하지 하향 평준화돼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품질의 상향화는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교육의 질을 작년보다 높여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린다고 하겠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도를 비롯 지자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쥐꼬리 정도인 지원금을 줄이다니 말이 안된다. 낭비,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좀더 멀리 보는 혜안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