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을 대비 확보한 재난기금을 타 실·국 재난 무관련 사업에 전용해 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6월 말부터 예상되는 홍수피해 등 각종 풍수해를 목전에 두고도 재난을 대비하여 확보한 기금을 전용 실제적으로는 즉각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도 당국에서 타 실·국의 돌발적인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바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9년부터 재해 예방사업과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보강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재난 관리기금을 조성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2천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 지난 5월말 현재 855억 2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1천 145억여 원이 장부상 남아 있으나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각 실·국별로 분산, 예산에 반영했었으나 금년부터는 통합 운영하고 있다. 도가 이 기금을 전용하게 된 것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여 자금의 유동성이 경직되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국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 기금을 빼돌려 지원 받은 실·국이 예산을 확보, 반납하게 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경기도가 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든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당초 예산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근본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금 사용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실·국으로부터 기금을 회수치 못해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다. 도는 기금의 타 실·국 지원이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지만 예산관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특히 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타 실·국에 지원했는지 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투명행정을 지향하는 현대 예산운영에 맞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종의 흑막까지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장마도 일찍 오고 강수량도 많으리라는 장기예보이다. 때문에 예방시설 보강 등 재난예방사업에 진력을 기울이고 재난복구사업 등의 준비를 서둘러야 되는데 집행할 재난기금을 확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다. 기금 전용의 합·불법 여부를 떠나 재난관리기금의 타용도 사용은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도의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