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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아직도 주먹구구식 행정인가

포천경찰서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를 하려다 지층이 암반인 바람에 토석채취에 실패, 산림만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포천경찰서는 허가 받은 토석채취장이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사실상 토석운반이 불가능한 곳인데도 사전 조율이 없이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포천경찰서는 토사채취에 실패하는 바람에 멀쩡한 산림만을 훼손하고 원상복구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무능 행정의 전형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포천경찰서는 신축예정인 지구대 부지를 성토한다며 포천시 자작동 산 82 일대 7000여 평을 벌채했다. 그런데 이 번지 일대 임야는 지층이 암반으로 산림만 훼손했지 토석채취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판정이 되었다. 또 이곳은 진입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포천경찰서가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한 결과 토석채취도 못하고 산림만 훼손한 꼴이 되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어렵게 되었는데도 포천경찰서 측에서는 지질 및 임목조사는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으로 전해져 주민들을 격분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법적검토와 현지조사 및 소요예산 확보는 기본일 터인데 법 운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산림훼손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는 포천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토석 채취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토석생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샘플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생략 곧바로 토석생산에 들어간 포천시의 행정은 무모에 가깝다.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 같은 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또 공사를 하려면 진입로의 확보가 필수인데 이를 무시 추진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간다. 맹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진입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외면했다면 월권적 발상이라고 하겠다. 포천서의 토석채취사업을 보면 그 행태가 과거 권위주의시대 그대로다. 아직도 구태를 못벗었다니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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