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개인차고제’도입 고려할 때 됐다

불법주차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등록차량의 과다 허용이고, 다른 하나는 증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 공간의 태부족이다. 결국 길거리가 됐던 골목 안이 됐던 차를 세울만한 곳이면 마구잡이 주차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 2004년 6월말 현재 도내 등록차량은 330만 3천 939대에 달한다. 도민 3인당 1대 꼴이다. 그러나 주차면적은 230만 624대분 밖에 되지 않는다. 1백만 대 이상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던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불법 주차는 주차 자체가 불법이라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더 큰 문제가 된다.
도농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골목은 폭이 넓지 못하다. 마이카시대 이전에 설계된 도시계획 탓도 있으나 협소한 국토 탓에 골목을 넓힐 수 없다. 대개의 경우는 골목 한쪽 면에 노상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다.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를 빼앗긴 소방차는 불을 끄지 못하고 불구경만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면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통난을 덜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지만 새 도로는 곧 주차장으로 변하고 만다. 자치단체의 주차 대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등록 차량이 늘어나면 주차 공간도 늘려야 하는데 재정난을 내세워 손을 놓고 있다.
북부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연천군의 경우 2만 4천 440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13.2%인 3천 237대 밖에 주차할 수 없다. 10대 가운데 9대가 불법주차하고 있는 셈이다. 50% 미만의 시·군도 많다. 양평군 23.2%, 포천시 25.1%, 하남시 28.1%, 김포시 43.8%, 광명시 46.9%, 가평군 46.9% 등이다. 해당 시·군으로서는 현실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차시책을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다. 유일하게 과천시가 160.1%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흥시 92.8%, 화성시 88.7%, 고양시 83.2%로 주차장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우리는 진작부터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 차고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개인차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신차든 중고차든 매입할 수 없게 하지 않는 한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빈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도로는 도로일 뿐이고, 골목은 주민의 내왕을 돕는 삶의 공간이지 통행과 소방을 방해하는 불법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COVER STORY